극한기후 시대...‘침수방지시설’ 설계안전기준 강화한다

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|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.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.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,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'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'을 제정했다.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,시행하며, 하천 및 하수도 수위,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.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. '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'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,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

• 유수호 기자
• 2023-08-27 10:19